육사 출신 장교 1명을 양성하는데엔 2억 2천만원이 소요되고 3사출신 장교를 양성하는데는 5천여만원, 학군/학사장교는 500-600만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육사출신은 장기활용 목적(대령이상)으로 양성하고 3사출신은 중기활용 목적(중령)으로, 학군/학사장교는 단기활용 목적(중,소위)으로 양성한다. 물론 육사, 3사, 학군, 학사장교들중 우수한 사람은 장군이 될 수 있다

  3사 출신장교들은 국가예산을 사용 효율성에서 고작 5천만원이 들기에 육사출신보다 효율성이 높다(임관후 각종 보수교육과 위탁교육등을 고려하면 임관후 소요예산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또한 장교수준의 차이라는 이유로 3사 폐교를 획책하면서 육사, 3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중이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국방부가 내세우는 이유중 하나인 장교의 수준 즉, 자질은 수능성적이 아니라는 것이다(늘 수능 성적을 고려하여 자질문제를 논해왔다)

 수능성적이 장교의 자질을 가늠하는 척도라면 육군에서의 진급 선발제도는 선발시험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군에는 진급선발시험이라는게 없다.

  육군의 진급 선발은 장교의 자질을 가늠하는 지, 덕, 체의 세부 요소를 고려 진급선발기준(평정요소)을 가지고 선발하는데

 - 장교의 업무실적에 따른 개인능력과 전문성을 식별(장,단점)

 - 품성 및 자질 평가 -> 충성심, 용기, 책임감, 존중, 창의, 명예심, 도덕성, 리더쉽등

 - 종합 평정 : 잠재역량(학위, 자격증등 미래지향적 발전요소)

 - 계속 복무 적합성 여부-> 능력부족, 성격상 결함, 군발전기여도, 도덕성, 성실성등 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보면 육군에서 논하는 장교의 자질은 수능성적이 아닌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의 수준을 수능성적을 척도로 보면서 육사, 3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결국 육사출신들이 진출에 눈에 가시같은 3사 생도를 양성 배출하는 3사관학교를 폐교시키려는 목적의 음모라고 본다

  따라서 육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육/해/공 통합보다 3사관학교와 통합함으로써 규모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뿐더러 기존에 육군사관학교 공릉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으로 육군사관학교의 이전문제를 약속하였기에 이번 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치권에선 2005년 부터 태능 육사의 이전을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워 왔고  노원구 주민들이나 논산에선 군사도시 육성을 위해 육사 이전을 끈길기에 요구해왔는데 육군본부, 특전사, 행정학교, 국방대학등이 지방이전을 했거나 진행중이며 2년후 대선에서 각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분명 육사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고 육사는 어쩔수 없이 이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논산지역은 수용 및 훈련장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수용 및 훈련 시설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는 적은 예산으로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잇는 가장 적합한 곳이고 장차 통합군 사관학교가 만들어 지더라도 해, 공군을 위하여 포항, 진해, 대구, 사천등의 해, 공군 기지와 가까워 통합사관학교 자리로는 적절한 곳이라고 본다. 

  따라서 육,해, 공군및 3사를 동시에 통합한다면 3사 출신들도 할말이 없다.  보도에 의하면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도된 시점에서 현 체제를 더욱 발전시킬 생각은 없이 굳이 문제점이 많은 육사, 3사를 통합한다는 기도는 이해할 수 없고 3사를 폐교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본론

  이미 지난 6월 중순 부터 국방부는 고위정책토의를 통해 육사, 3사 통합시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육사, 3사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타당성이나 문제점등에 관한 논의(공청회 3사총동문회 방문등)는 제외하고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법론 위주로 육사, 3사 통합을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겉으로 들어난 육사 3사의 통합의 이유는 보도된 대로

1. 장교양성과정의 다양화 -> 간소화 필요

2. 장교들의 수준차이 를 근본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순수하게 장교양성 과정을 간소화 하고 장교의 수준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육사와 3사를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저 한다

  육사에 대해선 군에서 출세하려면 육사에 가야한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고 육사에 가면 사고없이 기본 근무시 최소한 대령진급까지는 무난하다. 우리 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사출신 장교들이고 비육사 출신들은 육사출신들의 둘러리다 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다.

  사람의 꿈은 변하기도 하고 직업군인이 되고자 육사를 나왔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입대해 장군이 되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3사관학교가 육사와의 통합으로 사실상 폐교가 되버리면 꿈은 이루라고 있는데 이젠 꿈꾸기도 힘들어 지는게 아닌가 한다. 

  여성들에게도 학군장교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이때 사관학교를 4년제 육사에 맞추는 처사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 상당수 육군장교를 고등학교 졸업자로 수도원이나 신학교 학생을 양생하듯 사회와 금을 긋고 (육사교육을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장점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 장기간 사회와 단절 한채 양성한다는 것은 대학재학생이 상당수인 현 병영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과거 육사가 시작할때 단기적인 과정에서 배출된 분들의 상당수도 정규적인 4년의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6.25때 큰 활약을 했고 오히려 사회에 있던 경력들이 군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육사를 나왔지만 단기교육을 받았던 심 일 중위(이분 대학생이었음), 베트남전의 영웅 채명신 장군(이분 선생님이었음), 또한 육사를 나오지 않았지만 병출신에서 장교로 임관하여 장군까지 올라간 최갑석 장군등 다양한 자원들이 정규사관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도 훌륭한 장교로서 또한 장군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학력만능주의에 빠진 장교양성체제를 만들어 청운의 꿈을 안고 군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의 갈길을 막는 처사입니다.

 4년제 육사교육에 틀을 맞춰 장교양성을 획일화하는 것이 군의 다양성(이것이 잘못하면 파벌이 될 수 있지만)을 유지하는 데 문제를 만들고 지금까지 진급이나 기타 불이익을 보면서 견디고 군에 남아있거나 혹은 군을 떠난 예비역 장교들에게도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 할수 있다고 보며, 육군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 또한 각 대학에서 장교훈련과정을 소화하고 있는 후보생들에게 괜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8년 북한의 특수부대에 맞설 수 있는 정예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육군3사관학교

그후 장교단 실무인 야전의 중대장 대대장조직의 중책을 수행하는 이학교와 건국 후 동란을 이겨내고 육군의 중추와 기간으로 육군장교의 표본을 만든 육사가 통합을 한다는 것은 상승효과보다는 규모의 팽창과 다양성 상실로 많은 걸 잃게 만든다면 그 결과는 상당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양성되는 과정에 따라 야전에 배치되는 시간이 출신마다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특성상 봄에 졸업하고 병과교육 받고 여름에 실무에 배치되는 초임장교들이 학교의 통합으로 현실화 될때 생기는 문제는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과학교에서 출신별로 간극조정을 병과교육이나 제병협동훈련강화로 3군 통합훈련 강화로 만들어 가야지 전문성이 부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합을 한다면 현대전에서 이건 죽도 밥도 안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3군 통합이나 육사 3사통합 보다는 합참의 기능을 다시금 조정하고 현재 야전에 배치된 간부들과 3사 총동문회와 육사 총동문회의 의견을 청취하고(그냥 책상에서 장군들끼리 대화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밀실야합이라 함)수용하여 개선 발전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의 사관학교 통합은  대학을 통합하자는 정책만큼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태의 본질을 통합된 지휘관리의 실패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장교양성과정의 문제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 당국의 정책에 한번더 신중한 판단과 각계 각층과 군을 먼저 거처간 예비역 장교와 3사와 육사의 동문회 의견을 한번 쯤은 경청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육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육/해/공 통합보다 3사관학교와 통합함으로써 규모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뿐더러 기존에 육군사관학교 공릉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으로 육군사관학교의 이전문제를 약속하였기에 이번 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치권에선 2005년 부터 태능 육사의 이전을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워 왓고  노원구 주민들이나 논산에선 군사도시 육성을 위해 육사 이전을 끈길기에 요구해왓는데 육군본부, 특전사, 행정학교, 국방 대학등이 지방이전을 했거나 진행중이며 2년후 대선에서 각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분명 육사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고 육사는 어쩔수 없이 이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논산지역은 수용 및 훈련장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수영 및 훈련 시설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는 적은 예산으로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잇는 가장 적합한 곳이고 장차 통합군 사관학교가 만들어 지더라도 해, 공군을 위하여 포항, 진해, 대구, 사천등의 해, 공군 기지와 가까워 통합사관학교 자리로는  적절한 곳이라고 육사에서는 생각을 할 것이다.

  따라서 육,해, 공군및 3사를 동시에 통합한다면 3사 출신들도 할말이 없다.  보도에 의하면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도된 시점에서 현 체제를 더욱 발전시킬 생각은 없이 굳이 문제점이 많은 육사, 3사를 통합한다는 기도는 이해할 수 없고 3사를 폐교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 3사와 육사를 통합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우선 3사와 육사를 통합하고자 하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나, 법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추진을 하려고만 혈안을 갖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3사관학교는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거 설립이 되어서 2년동안 군사학과 일반학을 교육받고 임관하여 전후방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아무런 대과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고 , 육사는 사관학교설치법에 의거 설립이 되어 4년동안 군사학과 일반학을 교육받고 임관하여 전후방에서 근무하면서 운영이 되어 왔다.

  ‘10.3.26일 발생된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합동성강화를 위한 지시에 의거 육사와 해사 그리고 공사를 통합하는 것으로 최초 시도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본말이 전도되어 국방선진화 추진단에서 3사와 육사를 통합하는 안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분명히 선택을 잘못한 것으로 다시 재고가 되어야 한다.

 3사관학교는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거, 육사는 사관학교설치법에 의거 설립이 되어서, 3사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 중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선발 하여 2년동안 군사학과 일반학과정(대학 3학년과 4학년 과정: 전문과정)을 교육 시켜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육군 소위로 임용하는 반면, 육사는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를 선발하여 4년동안 군사학과 일반학과정(1.2학년 교양과목, 3.4학년:전문과정)을 교육시켜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육사는 1학년과 2학년 2년동안 교양과목을 배우는 시기로 3사와는 완전히 교육부과면에서 상이(교양과목과 전공과목)하나, 해사와 공사의 4년제는 육사와 같이 2년동안 교양과목, 2년 전공과목을 배우는 과정이 동일 하므로 3사와 육사를 통합할 것이 아니라 최초 계획한 육사.해사, 공사를 통합을 하여 교양과목에 대하여 서울과 청주, 진해에 있는 사관학교를 중앙 지역인 청원에 3군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3.4학년 전공과목 교육시에 해당 각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재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모든 나라에서 국방의 핵심을 일개 학교나 출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세월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도 하나의 축에 무게를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알수 있다.

  육사를 견제하고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3사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예전처럼 3사를 400여명 임관할 것이 아니라 1,300여명 이상 임관을 시켜야 할 것이다.

 학군이 있다고 하지만 학군은 대부분 단기자원으로 복무를 마친다. 장기를 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집단이 서로간 선의의 경쟁을 하여 군이 발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2~3년제 대학)과 일반대학중 2학년이상 이수자에 대한 직업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국가에서 헌법에서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을 저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공공기관 인턴제 도입과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오히려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뭉쳐진 3사교를 육사와 통합시켜 폐교시킴으로서 정부는 전국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2학년 이상 이수자 중 300여명을 선발하는 일자리를 고의적으로 없앰으로서 전문대학교 졸업생과 대학 2년이상 수료자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무참하게 짓밝는 행위를 함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즉, 3사교가 폐교됨으로 인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2학년 이상 이수자는 장교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강제로 중지시킴으로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행위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 고등학교 졸업자가 장교가 되는 길: 육사. 해사. 공사등,  

 ~ 대학교 졸업자: ROTC(학군장교), 학사장교등

 ~ 전문대학 졸업자. 일반대학 2학년 이상 이수자가 장교가 되는 길: 3사관 학교

4. 통합한다고 해서 지원자들의 수준이나 장교의 자질이 향상되는건 아니다. 육사, 3사 통합하여 700명선의 생도를 선발하여 4년간 교육훈련후 임관시키는 것으로 되었다가 최근 400~1000명으로 고려한다는 소식도 접한다.

 그러나 현재 사병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학군/학사장교 지원율이 크게 떨어져400명선으로 임관하게 되면 장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병 의무복무기간이 적어 학군, 학사장교들의 지원율 감소, 학군 55기의 경우 지원미달로 4차까지 선발)

1,000명 선으로 임관하면 육사 출신간 치열한 경쟁으로 진출율 하락, 육사에 대한 매리트 상실, 지원율 하락과 우수자원 획득 곤란을 초래하여 장교의 자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기에 통합의 명분이 없으며,

 장교의 자질은 임관후 근무경력과 경험, 자기계발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5. 3사와 육사를 통합하여 3사를 폐교시키는 예산보다 육사를 폐교시키는 것이 예산운영상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육사 210～ 230명에 1인당 예산이 2억 2천만원이 소요되면, 3사관학교 300여명에 1인당 5천만원이 소요되어, 국방부안대로 육사로 통합이 되면 700명선발시 1,540억원, 1,000명 선발시 2,20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3사로 통합이 되면 700명 선발시 350억원, 1,000명 선발시 700억이 소요된다.

  4년제 육사 양성시와 3사 양성시 국가 예산 규모면에서 차이는 오히려 2년제로 하여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예산을 더 절약 할 수 있다.

6. 천안함 사태이후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합동성은 육군끼리가 아닌 육해공군 통합군사력 발휘를 위해서 오히려 같은 육군끼리 통합이 아니라 육/해/공군의 통합 작전 측면에서는 육사 해사 공사가 통합이 되어 제병과 통합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결론 

  지난 3.26일에 발생된 천암함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분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국방사관학교를 새로이 만들려면 먼저 육 ,해, 공군사관학교를 폐지하고, 육군사관학고,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라는 학교 명칭 자체를 먼저 없애고, 국방사관학교라는 단일 명칭으로 폐,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대전에서는 육 ․ 해 ․ 공군의 합동작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군은 평시 관리 위주의 운영에 치우쳐 그 조직이 경직되고 중복,비대화 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이 최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해 부실함이 밝혀져 이에, 각 군 사이의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하는 등 각 군의 전력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합동성을 강화하여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온 거이나,

그런데 문제는 본말이 전도되어 육․ 해 ․ 공군의 통합으로 합동성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합동성강화를 위해 잘 하고 있는 육군제3사관학교를 폐교시켜 육군사관학교로 흡수하려는 엉뚱한 생각을 국방부와 대통령직속 국방선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관만 통합한다고 합동성 강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합동성 강화문제는 인사와 돈줄을 쥐고 있는 국방부, 그리고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 시스템상의 문제지 교육기관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합동성 강화한다고 교육기관 통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발제도를 다양화하여 각 출신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수인력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을 낳게 되고, 만약 3사와 육사가 통합 된 후 해공군의 반대로 또는 다음 정부의 누군가의 반대로 3군사관학교가 통합되지 못하게 되면 3군 중 육군이 간부 숫자가 많아지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게 되며, 이들이 해, 공군의 성장을 가로 막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3사관학교는 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거 2년(3학년,4학년과정)을 이수하면서 군사학도 이수하여 졸업시 학사학위 수여와 소위로 임관 하여 전후방에서 근무하게 하는 장교 양성기관이다.

  또한 육사와는 선의의 견제와 경쟁을 함으로서 장교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이며,

 3사를 통합시키면 전문대학과 2년이상 이수한 일반대학생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로서 장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오히려 예산 절감면에서는 3사관학교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육해공군의 통합 전투력 측면에서는 육군끼리의 통합이 아닌 육해공사의 통합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3사관학교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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